핵심 해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를 위한 권리이지,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권능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1 X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2 O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O 일시적 멸실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에까지 미친다.
5 O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