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분묘기지권⁠·장사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를 위한 권리이지,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권능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1 X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2 O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O 일시적 멸실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에까지 미친다.
5 O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분묘기지권에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