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법)
핵심 요약
제22조(수용 또는 사용): 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수용방식은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한다
개념 설명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easylaw.go.kr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요건
기준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수
1/2 이상 동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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