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외부재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1 O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돼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2 O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다.

3 O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급 유인이 줄어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4 O 임차료 보조는 실물보조와 달리 소비자의 선택을 유지시켜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주거 소비 확대에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X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 외부재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외부재원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라는 설명은 정의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