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담보신탁(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과 토지신탁(신탁회사의 직접 개발·수익배분)은 서로 다른 신탁상품인데, 지문은 담보신탁의 구조를 토지신탁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
1 O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주체인 프로젝트회사와 참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통해 사업에 내재된 위험을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배분하는 금융기법이다.
2 X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은 담보신탁이며,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직접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3 O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4 O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입해 시행하는 개발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O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의 시행방식과 위탁·신탁개발 비교프로젝트 금융(PF)과 부동산마케팅 전략부동산신탁의 유형(관리·처분·담보·분양관리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