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현물보조)은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지만 입주자가 정해진 주택·입지에 묶여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현금보조 방식인 주거급여와 대비된다.
1 O 금융지원(대출금리 우대 등)은 시장기구를 통해 작동하는 간접개입 방식에 해당한다.
2 O 주택정책은 시장기능 보완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O PIR·R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임대료 수준을 나타내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4 X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오히려 입주자가 공급된 주택·입지 안에서만 거주해야 해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5 O 주거급여는 임차료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대표적 제도다.
주거정책의 현황과 임대료 규제·보조의 경제적 효과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