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O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는 자금출처를 확인시켜 주택취득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2 X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O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4 O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O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매매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