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담보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해 소멸하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2년 이상인지를 판단하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자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지료 청구일부터 지급의무를 진다.

ㄱ O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ㄴ X 판례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인 2년 이상 연체를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신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판단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ㄷ O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에게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은 날부터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한다(대판(전합) 2017다228007).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료연체기간을 양도 전 구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까지 합산해 판단하기 쉬우나, 신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만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