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이라 점유할 권리가 없다. 전세권·지상권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용익물권이라 점유할 권리가 있다.

ㄱ X 저당권은 교환가치만 지배하는 비점유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ㄴ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자이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참이다.

ㄷ O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용익물권자이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참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담보물권(비점유) vs 용익물권(점유) 구별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