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21년에 시행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192문항입니다. 현행 법령으로 다시 검토해 답이 달라진 8문항은 뺐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풀어 보고, 공식 확정답안과 선지별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39문항
- 1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 2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주택정책
- 3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 4아파트 매매가격이 10 %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5 %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수요와 공급
- 5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 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요와 공급
- 6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시장이론
- 7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수요와 공급
- 8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 200 - 2Qd, 공급함수는 2P = 40 +…수요와 공급
- 9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수요와 공급
- 10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지론
- 11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입지론
- 12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입지론
- 13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시장이론
- 15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정책 개관
- 16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정책
- 17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주택정책
- 18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저당대출제도
- 19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 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투자분석기법
- 20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투자분석기법
- 21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위험과 수익
- 22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위험과 수익
- 23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투자분석기법
- 24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A~C)이 있다. 모두 사업기 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투자분석기법
- 25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 26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 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입지계수·경제기반이론
- 27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았다. A 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ㄱ)대출금리와…저당대출제도
- 28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 29모기지(mortgage)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 30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저당대출제도
- 31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부동산개발
- 32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마케팅
- 3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개발
- 34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마케팅
- 35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감정평가 기초
- 36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7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 38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
- 40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민법·민사특별법39문항
- 4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법률행위의 종류
- 42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대리
- 4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대리
- 4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의사표시
- 45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법률행위의 목적
- 46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47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무효와 취소
- 48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대리
- 4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건과 기한
- 5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무효와 취소
- 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 일반
- 5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물권적 청구권
- 5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 5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 55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동소유
- 56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57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58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5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지상권
-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역권
- 6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전세권
- 62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저당권
- 6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저당권
- 64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유치권
- 6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동시이행·위험부담
-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3자를 위한 계약
- 67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의 해제·해지
- 68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의 성립
- 6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약관에 의한 계약
- 70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
- 71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매매
- 72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교환
- 73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임대차
- 74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임대차
- 7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 76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 78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등기담보법
- 79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 한…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 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집합건물법
2차 1교시
중개사법·중개실무37문항
- 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3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4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분묘기지권·장사법
-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 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고용인
-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0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 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일반·전속중개계약
- 1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매수신청대리인 규칙
- 1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거래계약서 작성
- 1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정보망
-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중개사무소
- 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중개사무소
- 1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부동산거래신고
- 21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22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 결하려…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 24「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 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 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 28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2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 30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자격취소·자격정지
- 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3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거래신고
- 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 34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부동산거래신고
- 35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 36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3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 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공법40문항
-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발행위허가
-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를 모두 고른 것은?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54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용 또는 사용방식
- 55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환지방식
-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정비사업조합
-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사업시행 및 조합
-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 65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주택의 공급
- 66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 68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주택의 공급
- 69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 70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의 공급
- 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의 공급
- 72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 7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대지와 도로
- 7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 75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 76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 고 이를…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 77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 78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보칙·벌칙(이행강제금)
- 79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농지의 소유
- 80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농지의 이용
2차 2교시
공시법·세법37문항
-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지적측량의 대상·절차
-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
-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 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지적측량의 대상·절차
-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축척변경
-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1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신청(당사자)
- 1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등기신청(당사자)
- 15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신청(당사자)
- 16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 우를 모두…신청정보·첨부정보
- 17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18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용익권에 관한 등기
- 19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 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 였다. 그…담보권에 관한 등기
- 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소·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 21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2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 2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의 효력
- 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신탁등기·구분건물등기
- 25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2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양도차익 계산
- 27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28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재산세
- 30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등록면허세
- 31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 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등록면허세
- 32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35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36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양도차익 계산
- 37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양도·취득시기
- 38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 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양도차익 계산
- 39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과세대상·비과세
- 40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