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24년에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200문항입니다. 문항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풀어 보고, 공식 확정답안과 선지별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40문항
- 1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 2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3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4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5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부동산개발
- 6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개발
- 7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마케팅
- 8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요와 공급
- 9A지역 소형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9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아파트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5이다.…수요와 공급
- 10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수요와 공급
- 11A지역 오피스텔시장에서 수요함수는 QD1=900-P, 공급함수는 QS=100+(1/4)P이며, 균형상태에 있었다.…수요와 공급
- 12저량(stock)의 경제변수에 해당하는 것은?수요와 공급
- 13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부동산개발
- 14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입지론
- 15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지론
- 16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지대이론
- 17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위험과 수익
- 18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토지정책
- 19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주택정책
- 20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저당대출제도
- 21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정책
- 22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조세정책 개관
- 23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총투자액은 6억원이며, 투자자는 총투자액의 40%를…투자분석기법
- 24다음은 시장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위험과 수익
- 25부동산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투자분석기법
- 26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는?토지정책
- 27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시장이론
- 28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임대차유형
- 29현재 5천만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한다.…저당대출제도
- 30부동산관리방식을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은?부동산관리
- 31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저당대출제도
- 32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금융
- 3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부동산증권화(MBS·리츠)
- 34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 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 36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7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8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
- 40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민법·민사특별법40문항
-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42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매매
- 4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의사표시
- 4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의사표시
- 45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무효와 취소
- 46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의사표시
- 47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대리
- 48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대리
- 4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무효와 취소
- 5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건과 기한
- 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물권의 객체·물권법정주의
- 52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 5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5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물권변동과 등기
- 55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동소유
- 56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공동소유
- 57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물권적 청구권
- 58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지상권
- 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역권
- 6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전세권
- 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유치권
- 62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저당권
- 6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저당권
- 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저당권
- 65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의 유형
- 66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의 성립
- 67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계약의 성립
- 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동시이행·위험부담
- 6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동시이행·위험부담
- 70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제3자를 위한 계약
- 71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계약의 해제·해지
- 72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매매
- 7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대차
- 74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임대차
- 75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주택임대차보호법
- 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77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가등기담보법
- 78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 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8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차 1교시
중개사법·중개실무40문항
- 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중개사무소
- 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 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실무교육·연수교육
- 5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고용인
- 6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업무
- 8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게시의무
-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일반·전속중개계약
- 11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정보망
- 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계약금등 예치제도
- 1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14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보수 산정·제한
- 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 1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 18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 1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확인·설명의무
- 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확인·설명의무
- 2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 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토지거래허가구역
- 2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
-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 2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
- 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토지거래허가구역
- 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
- 29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0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1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매수신청대리인 규칙
- 32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5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6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 해 줄 것을…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7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8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9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분묘기지권·장사법
- 40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분묘기지권·장사법
부동산공법40문항
-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발행위허가
-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환지방식
- 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시행자 및 실시계획
- 55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수용 또는 사용방식
- 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환지방식
-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행자 및 실시계획
-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환지방식
-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정비사업조합
-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비사업조합
-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 65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 66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 67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리모델링
- 68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 69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의 공급
- 70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의 공급
- 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의 공급
- 7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 7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대지와 도로
- 74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대지와 도로
- 75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 76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 79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농지의 이용 및 전용
- 80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농지의 이용 및 전용
2차 2교시
공시법·세법40문항
-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축척변경
- 13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 1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등기신청(당사자)
- 15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 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 17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 18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19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20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용익권에 관한 등기
- 21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 22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 23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소·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 2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 25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산세·조세채권의 우선관계
- 26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27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28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29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30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31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취득세
- 32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임대업소득
- 3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재산세
- 3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재산세
- 35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36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차익 계산
- 37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과세대상·비과세
- 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과세대상·비과세
- 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과세대상·비과세
- 40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양도차익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