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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9년에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95문항입니다. 현행 법령으로 다시 검토해 답이 달라진 5문항은 뺐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풀어 보고, 공식 확정답안과 선지별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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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40문항

1. 1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2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3. 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토지정책
4. 4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5. 5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부동산개발
6. 6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조세정책 개관
7. 7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요와 공급
8. 8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 은 0.4 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수요와 공급
9. 9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부의 시장개입
10. 10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수요와 공급
11. 11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수요와 공급
12. 12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입지론
13. 13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지론
14. 14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지론
15. 15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시장(여과과정·주거분리)
16. 16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 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 게…입지계수
17. 17저당담보부증권(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효 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18. 18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정책
19. 19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개발
20. 20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정책
21. 21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부동산관리
22. 22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정책
23. 23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개발
24. 24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화폐의 시간가치
25. 25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투자분석기법
26. 26상가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상황의 경우…위험과 수익
27. 27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위험과 수익
28. 28부동산투자의 할인현금흐름기법(DCF)과 관련된 설명 으로 틀린 것은?투자분석기법
29. 29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투자분석기법
30. 3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31. 31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32. 32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투자분석기법
33. 33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프로젝트 금융(PF)
34. 34A회사는 분양면적 500 m2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 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 액을…임대차유형
35. 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36. 36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37. 37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38. 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
39. 39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 상 토지의 가액(원/m2)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40. 40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민법·민사특별법39문항

1.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2. 4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의사표시
3. 4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조건과 기한
4. 44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의사표시
5. 45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대리
6. 46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대리
7. 47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대리
8. 48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리
9. 49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무효와 취소
10. 50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무효와 취소
11. 51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적 청구권
12. 52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13. 5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14. 5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15. 55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시효
16. 56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17. 57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부합)
18. 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동소유
19. 59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 치 유지만을…지상권
2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역권
21. 61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전세권
22. 62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유치권
23. 63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저당권
24. 6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저당권
25. 65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매매
26. 66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3자를 위한 계약
27. 67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계약의 해제·해지
28. 68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의 해제·해지
29. 69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
30. 70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매매
31. 71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동시이행·위험부담
32. 7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매매
33. 7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임대차
34. 74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 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임대차
35. 7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대차
36. 76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임대차보호법
37. 7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8. 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등기담보
39. 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2차 1교시

중개사법·중개실무39문항

1. 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2.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3. 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자격시험 및 자격증
4.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5.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6. 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7. 7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8. 8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9. 9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0. 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고용인
11.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2.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확인·설명의무
13. 1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정보망
14. 14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15. 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16. 16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금등 예치제도
17. 17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였다.…일반·전속중개계약
18. 18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19. 19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 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다. 이 경우…일반·전속중개계약
20. 2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21. 21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22. 2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23. 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24. 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25. 25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26. 26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27.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28. 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토지거래허가구역
29. 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
30. 3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토지거래허가구역
31. 31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2. 3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
33. 33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4. 34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5. 36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6. 37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7. 38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
38. 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
39. 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공법40문항

1.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2.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3.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발행위허가
4.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5.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6.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8.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9.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0.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1.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12.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 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3.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4. 54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시행자 및 실시계획
15. 55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환지방식
16.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시행자 및 실시계획
17.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환지방식
18. 58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용 또는 사용방식
19.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비사업조합
2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21.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22.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23.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정비사업조합
24.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25. 65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26. 66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조합
27. 67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분양 및 공급
28. 68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29. 69「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30. 70「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보칙(청문)
31.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32. 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3. 73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총칙 및 적용범위
34. 74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5. 75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6. 76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 른 것은?총칙 및 적용범위
37. 77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 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8. 78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39. 79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총칙 및 용어
40. 80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농지의 소유

2차 2교시

공시법·세법37문항

1.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2.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
3.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4.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5.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축척변경
6.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7.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 권으로…등록사항의 정정
8.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9.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 신청 특례
10.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지적측량의 대상·절차
11.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12.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13. 1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신청(당사자)
14. 14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15. 15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16. 16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신청(당사자)
17. 17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18. 18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등기신청(당사자)
19. 19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20. 20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21. 21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22. 22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23. 23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담보권(저당권)에 관한 등기
24. 24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25. 25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조세의 분류(보유단계 세목)
26. 26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불복절차
27. 27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가산세·조세채권의 우선관계
28. 28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29. 29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취득세
30. 31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재산세
31. 32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재산세
32. 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재산세
33. 3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34. 36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차익 계산
35. 37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과세대상·비과세
36. 38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과세대상·비과세
37. 39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과세대상·비과세